비접촉 사고, 과실 판단 ‘무과실’ 결론
“차 바닥 긁혔다” 주장, 사실 여부 불분명
ABS 작동 소리, ‘사고’ 오인 가능성 지적돼
비접촉 사고 발생, 상대 차량 급정거 후 하부 손상 주장
지난 14일, 왕복 4차선 도로 우합류 구간에서 A씨는 천천히 진입을 시도하다 비접촉 사고 상황을 맞닥뜨렸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급제동하며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고, 물리적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 하부가 긁혔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될까 우려하며 경찰과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ABS 소리 오인 가능성, 커뮤니티 반응은 ‘무리한 주장’
상대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서 “드드르륵” 소리를 들었고, 이로 인해 차량 바닥이 긁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대다수는 “이 소리는 ABS(급제동 시 작동되는 제동 보조 장치)의 정상 작동 소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젖은 도로에서 ABS 작동 시 타이어 마찰음이 차량 하부 긁히는 소리처럼 들리는 사례가 흔하다는 것이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ABS 작동을 경험하지 못한 초보 운전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경우”라며 “차량 하부 손상이 있었다면 도로에 긁힌 자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정황, A씨의 무과실 입증
A씨는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고, 영상에는 천천히 서행 중이던 A씨 차량 앞에서 상대 차량이 급정거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급제동 시점에서도 외부 장애물이나 둔턱은 보이지 않았다. 해당 도로 상태 또한 평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험사 측은 “과실이 잡힐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으며, A씨에게는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했다. 이는 비접촉 사고에서 ‘정황적 주장’만으로 과실을 판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전문가 의견, “비접촉 사고에도 냉정한 접근 필요”
자동차 전문가는 “비접촉 상황에서도 놀람에 따른 급제동 등은 발생할 수 있지만, 물리적 접촉이 없고 명확한 손상 증거가 없다면 법적 책임은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 차량의 제동 시스템 상태, 도로 상태, 블랙박스 영상 분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비접촉 사고의 전형적인 예시이며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접촉 사고는 그 특성상 감정적인 충돌이 유발될 수 있지만, 책임 판단은 명확한 증거와 시스템 작동 여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운전자라면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침착한 대처가 핵심임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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