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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 카글

#혈중알콜농도 (1 Posts)

  • 음주운전 - 운전자 바꿔치기 - 범인도피죄 - 형법 제151조 - 위계공무집행방해 - 위증죄 - 공범처벌 - 울산 경찰 - 음주단속 - 실형사례
    "다시는 운전대 못잡게 해라!" 경찰 앞에서 대놓고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적발 울산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30대 남성이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 은닉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며,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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