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카글

#행정소송 (2 Posts)

•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 서울시, 시민들 위험은 신경 안 쓴다는 충격 결정? 2025.04.30 서울시가 제작한 싱크홀 안전지도의 비공개 결정을 시민단체가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시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자료 공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운전자 13만명 52억 뜯겼다" 고속도로 암행순찰, 우린 몰랐는데? 대환장! 2024.08.26 경찰이 법을 어기고 암행 순찰차량을 운영해 과속 단속을 벌였다. 약 52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운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 표시가 법제화됐지만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