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 Posts) 공무원 실수에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정부, 결국 제대로 사고친 상황 2025.05.27 광주 동구가 홀짝제 주정차 허용 구간 안내를 잘못해 3천 건이 넘는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 결과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향후 실질적 제도 운영의 명확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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