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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 카글

#재범 (2 Posts)

  • 음주운전-운전자-면허증-음주처벌-도로-도로상식-경찰-4
    "운전자, 가만 안 놔두겠다" 법원도 못 참은 최악의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 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음주운전-상습범-차량압수-국고귀속-도주
    "검경, 강제 공권력" 무혐의 운전자 끄집어내 참교육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은 압수되었으며, 현재 공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덕분에 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증거 확보로 처벌한 검사의 사례가 주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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