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 카글

#자치경찰 (3 Posts)

• 
  "한국 정부 지독하네" 운전자 62만명 단속 과태료, 싹 다 털었다 2025.03.22 울산을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 논란이다. 전국 시도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태료를 지자체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스쿨존 30km/h, 싹 바뀐다" 밤에도 저래서 융통성 없었지 한숨 푹 2024.09.20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다. 어린이 안전과 도로교통 편의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인 만큼 30km/h 제한에서 50km/h 제한으로 상향 됐을 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어쩐지 이상하더라" 일반 도로에서 스쿨존 단속, 수백명 피해봤다 2024.06.07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인교통단속장치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한다. 일반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잘못 적용되어 가중 부과된 과태료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세부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