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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카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Posts)

  • 운전자-번호판-봉인제-음주운전-임시운전허가-국토부
    "정부 지독하네" 운전자들 대격변! 나중에 몰랐다 오열해도 소용없다! 국토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및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알릴 예정이다. 오랫 동안 시행 된 일부 법안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라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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