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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Posts)

  • 주정차-과태료-노인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주차금지
    "보호구역 아닌데 과태료 2배" 마음대로 바뀌는 고무줄 법, 모르면 당한다 서귀포시에서 노인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가 가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안내 부재와 반복 단속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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