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입증책임 - 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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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더 뜯자" 충격 주장 등장, 그러나 운전자도 고개 끄덕였다? 2025.04.17 교통법규 상습위반자는 전체 위반자의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에 달하며 사고율도 3.5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과태료 누진제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