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 카글

#실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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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빌런 신고해서 콩밥 먹이자" 욕 나오게 하는 주차 빌런들, 실형도 가능하다? 2025.03.24 주차칸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이중주차를 해 길을 막거나, 주차칸 두 개를 차지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들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주차 갈등과 법적 처벌 사례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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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지" 차 도둑, 음주운전하다 산으로 숨었다! 2024.09.13 제주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였으나 도주 후 뒤늦게 체포되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혐의가 추가 되지 않았다. 남성은 이미 차량 절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