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 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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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에게만 관대한 법" 무면허 상습음주운전자, 처벌이 왜 이래? 2025.04.28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배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복적 위법 행위에도 실형 없이 선처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