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 - 카글

#마약운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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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못 가!" 정부,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들었다 2025.02.26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기준이 없었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마약·약물 운전자 보험료 할증, 장기 진료 규제 등을 도입해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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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 막을 법이 없다?"심신미약 주장하는 예비 살인자들 2025.02.03 약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7중 추돌사고 가해자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