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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 카글

#도로교통법-개정 (4 Posts)

  • 음주운전-술타기-구속-형사처벌-무관용원칙-서울경찰청
    "김호중 따라하면 2천만 원" 경찰 우습게 본 술타기 음주운전자들 참교육 시작 서울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와 중대 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음주운전 관련 차량 41대를 압수했으며, 오는 6월부터는 ‘술타기’ 수법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교차로-신호위반-꼬리물기-단속카메라-범칙금
    "한국 정부 지독하네" 운전자 62만명 단속 과태료, 싹 다 털었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 논란이다. 전국 시도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태료를 지자체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음주측정-과태료-보호구역-안전운전-운전자-정부
    "도로교통법 대격변!!" 정부, 운전자 일부 족쇄 채우겠다 선언! 하반기, 도로교통법 크게 바뀐다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될 예정이다. 총 7가지 조항이 하반기 이후 시행 되며, 운전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조항도 있다.
  • "이거 담당자 누구냐?" 전국 스쿨존 싹 바뀐다. 운전자들, 난리났다! 정부의 스쿨존에서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시범설치 효과분석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어 확대 설치 및 환경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점차 더 많은 지역에서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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