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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 카글

#광역지자체 (1 Posts)

  • 교차로-신호위반-꼬리물기-단속카메라-범칙금
    "한국 정부 지독하네" 운전자 62만명 단속 과태료, 싹 다 털었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 논란이다. 전국 시도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태료를 지자체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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