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 카글

#공익제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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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서 보이면 과태료 200만원" 급증하는 얌체족에 정부 칼 빼들었다 2025.04.22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적발 건수는 7,897건으로 2021년보다 434%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액도 112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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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죠, 무고죄 소송?" 음주운전 같아서 신고했는데 아닌 상황 2024.04.01 음주운전 의심 차량 제보와 관련하여 무고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음주단속 현장을 중계하는 스트리머의 법적 문제 여부를 살펴보자. 공익제보의 중요성과 법적 보호 장치 등 실제론 어떤 식으로 이어질 지 본문 내용을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