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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보조금 철회?” 정부, 결함 논란에 결국 칼 빼들었다!

노해주 기자 조회수  

테슬라 모델 3·Y, 배터리 결함 논란 확산
정부, 결함 조사 착수·보조금 철회 검토
소비자 불만 급증에도 테슬라코리아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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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Y – 출처 : 카글

수입 전기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서 배터리 관련 고장 코드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MS_a079 오류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해당 오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고전압 이상 충전을 감지할 때 점등되며, 충전 한도를 50%로 제한한다. 이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km 수준으로 급감하거나, 심한 경우 차량이 운행 불가 상태에 이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배터리 공급사 무관한 동일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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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Y – 출처 : 카글

이번 결함은 주로 2021년식 모델 3·Y에서 발생했으며, 파나소닉의 하이니켈 NCA 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2025년형 ‘모델 Y 주니퍼’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배터리 공급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전원 관리 시스템 자체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테슬라코리아는 “배터리 팩 전체 교체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원인 설명이나 기술적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결함 조사 착수… 보조금 철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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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Y – 출처 : 테슬라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자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테슬라 모델 3와 Y의 결함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결함이 확인될 경우 강제 리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근거로 보조금 철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일정 수준의 서비스 인프라와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춘 제조사에 한해 지급되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신규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

중고차 시세 급락, 신뢰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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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Y – 출처 : 테슬라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전국 14곳의 공식 서비스센터만 운영 중이며, 대전·전북·전남·경북·울산·경남 등 8개 지역에는 센터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차량 고장 발생 시 소비자들이 수백km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테슬라 중고차 시세도 급락하고 있다. 케이카(K Car) 자료에 따르면 모델 3는 7월 3847만 원에서 9월 3729만 원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모델 Y 역시 같은 기간 4918만 원에서 4789만 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2021년식 모델의 시세 하락폭은 3% 이상으로, 배터리 결함 불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수입차 판매 1위 테슬라 ‘모델Y’ 독주에도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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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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