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앞 번호판 필요할까?” 식별 강화 vs 차별이다! 논란 가중…

국토부,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 추진
식별성 강화·법규 준수 유도 vs 차별 우려·현실성 논란
“개성 아닌 책임의 영역”… 제도화 앞두고 시선 엇갈려

국토교통부가 배달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1년간, 서울·부산 등 인구 100만 이상 11개 대도시에서 영업용 이륜차 5000대 규모로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스티커는 비금속 재질로 제작되며, 앞면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었다. 크기는 200×50㎜ 또는 250×62.5㎜이며, 사용자는 다양한 디자인 중 선택 가능하다. 지정 정비소나 교통안전공단에서 부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오토바이의 식별성 강화와 운전자 책임감 제고에 있다.

사고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한 ‘스티커’ 실험

기존 오토바이 번호판은 뒷면에만 부착돼 있어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교통위반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륜차의 경우, 번호 인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스티커를 통해 번호 인식률을 높이고, 단속 효과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운전자 스스로도 법규 준수에 더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확대 여부는 실효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티커 방식은 기존 번호판처럼 금속 재질로 인한 보행자 상해 위험이나, 주행 중 공기 저항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인센티브도 풍성… 보험 할인·점검 혜택까지

정부는 참여자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 유상운송 공제보험료 1.5% 할인
• 연 1회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이륜차 무상 점검
•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 전후로 법규 위반 건수와 사고 발생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륜차는 공기 저항에 민감해 금속 번호판은 안전에 취약하다”며 “스티커 방식은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확보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면 스티커가 운전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법규 위반 억제 효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번호판은 장식이 아니라, 공공의 식별 수단”이라며, “전면 부착은 ‘개성’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반응은 ‘찬반 엇갈려’… 차별 논란도 제기

한편, 실제 배달 라이더와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 “이륜차는 모델 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스티커 부착이 어렵다”
• “전면 부착 시 실제 인식 가능성도 의문”
• “형태에 따라 스티커가 잘 보이지 않거나, 쉽게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일부 라이더들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용 이륜차만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범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나,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은 교통법규 준수 유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과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정교한 실행 계획과 지속적인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과 수용성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 제도화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은, 효과와 수용성 간 균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