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쓸어가는 “중국산 전기버스” 대통령 불호령에 부랴부랴 대응 마련!

노해주 기자 2025.07.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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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보조금 흘러간 中 전기버스
환경부·국토부 책임 떠넘기기 논란…
대통령 “칸막이 행정 더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 전기버스 산업 붕괴 원인으로 ‘중국산 퍼주기식 보조금 정책’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은 “중국은 자국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중국산에도 다 준다”며 보조금 지급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이 각각 “배터리 기준 차등 적용 중”, “국내 업계가 어려움 겪는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왜 몇 년간 손 놓고 있었느냐”며 관계부처 간 논의 부재와 칸막이식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부처 전반의 운영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정책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들은 ‘운수업체가 반드시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악용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서류상 1억 원을 지불한 것처럼 꾸민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거나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수업체의 부담을 사실상 제거해버린 것이다.

이런 편법으로 특정 수입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일부는 고급 외제차 리스나 사무실 리모델링 등 추가 리베이트까지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해당 사례는 검찰 및 공정위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처럼 명백한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권한 없음’ 또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왔다.

환경부는 “보조금은 사인 간 계약에 기반한 것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서류는 지자체가 검토하는 만큼 따로 조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은 이뤄지면서도 구매와 수령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체계는 전무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부처 간 소통 단절’이 구조적인 허점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타 이후, 각 부처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수관계 기업 보조금 제한’ 등 관련 조항을 업무지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저상버스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사전 감시 시스템, 부처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말미 “부처 간 회의란 게 이런 걸 조정하라고 있는 건데, 몇 년 동안 말조차 없었다는 건 문제”라며 공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