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논란
대체 부품 사용 강제 가능성 제기
인증기관·기준 전면 재정비 필요성
오는 8월 16일부터 개정되는 보험 약관에 따르면,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더라도 대체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는 소비자가 정품 수리를 원하는 경우 비용 차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사실상 정품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 측도 해당 제도가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현행 인증 기준이 국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고, 인증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해 경쟁과 견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중국산 저가 부품까지 인증될 우려가 제기돼 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증 시스템에 드리운 의문
특히 카파(KAPA) 인증 시스템 내 ‘인정실’의 실체와 그 검증 능력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업계에서는 “검증 없이 인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비 향상 부품이라며 소개된 한 제품은 품질 문제와 과대광고 우려가 있음에도 인정 받은 사례가 존재했다. 외국 제조사들이 한국에 저가의 부품을 수출해 인증을 받고 유통하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 신뢰는 물론 자동차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검증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느슨한 기준이 반복되면, 향후 보험처리와 관련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인증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증 부품, 성능 차이는 미세하지만 결과는 치명적
순정부품은 완성차 제작사의 기준을 충족하며 화학적·물리적 특성이 동일해야 한다. 반면 인증된 애프터마켓 부품은 외형은 유사하나 소재, 설계, 가공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인증 부품은 진동, 조향감, 충격흡수 등 차량 성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료의 강성이나 유리 R값 등의 차이로 인해 주행감에 미묘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산 대량 생산 부품의 경우 내구성과 안전성에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외장 부품은 오히려 충격 시 깨져야 안전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데, 무조건 강화된 제품이 오히려 사고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 없는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제도의 초기 목적은 보험료 절감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였지만, 실제로는 기준 미비와 검증 부실로 인해 소비자 불만만 증가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인증 제도를 유지하려면 인증기관에 대한 통제권 강화와 검증 기준 상향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미국과 유럽처럼 다수의 기관이 경쟁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다.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증 부품의 실효성 확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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