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민낯 드러났다!” 과잉 생산에 실적 부풀리기 적발

중국, 미판매 신차 중고차 둔갑 수출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 판매량 왜곡
글로벌 시장과 신뢰도 타격 불가피…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단순한 공급 과잉을 넘어, ‘제로마일 중고차’라는 기묘한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자동차가 출고되자마자 신차로 등록되고, 곧바로 ‘중고차’로 분류되어 수출되는 이 시스템은 겉보기에 ‘판매된’ 차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소비자와의 거래는 없다. 이는 수출 실적을 부풀리고 보조금을 챙기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기만으로 비판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차량은 출고 직후 중국 내 번호판을 발급받고 짧은 등록 절차 후 곧바로 말소되며, 이후 중고차로 분류되어 수출된다. 수출 대상 국가는 러시아, 요르단,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 등으로 다양하다. 수출업자들은 차량 한 대당 평균 약 1,400달러(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중국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묵시적 합의’와 산업 왜곡

놀라운 사실은 이 시스템이 은밀한 비밀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공공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광둥성, 쓰촨성 등 최소 20곳 이상의 지방정부는 제로마일 차량 수출을 위한 특별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세금 환급을 신속히 처리하며, 차량 저장을 위한 창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이러한 관행은 실적 위주의 중앙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 소비자 수요와 괴리된 ‘허상 경제지표’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국가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 조작’의 배경에는 중국 EV 업계의 과잉 생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장 가동률은 유동적이며, 과잉이란 개념은 외부인의 편견”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리자동차(Geely) 창업자인 리슈푸는 “중국 자동차산업은 현재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현재 중국은 100개가 넘는 전기차 브랜드가 경쟁 중이며, 낮은 가격 경쟁과 수출 밀어내기로 ‘내수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 시장의 경계심…“더는 속지 않는다”

중국의 이 같은 관행은 2019년부터 조용히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자국 내 공식 딜러가 존재하는 브랜드에 대해 제로마일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요르단도 중고차의 정의를 수정해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산 차량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일부 틱톡 사용자들과 소규모 판매상이 이 시스템을 통해 부를 쌓는 모습까지 드러나며, 공공 영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은 저렴한 전기차를 수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방식은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신뢰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높은 관세 장벽으로 ‘수출 덤핑’을 차단하고 있고, 이는 중국 업체들이 다른 개도국 시장을 새로운 ‘수출 쓰레기통’처럼 이용하게 만들고 있다.

신뢰와 지속가능성, 중국 전기차의 최대 과제

이번 스캔들은 단순한 판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의 평판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단기적으로는 재고 해소와 수익 확보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도 추락과 규제 강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진짜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적을 포장하는 회색 관행이 아닌, 투명하고 정직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숫자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산업 문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