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5030 안전속도” 융통성 없는 단속에 운전자들 울화통 터진다!

50·30km/h 제한 구역 과잉 설치
주말·야간까지 상시 적용되는 속도제한
안전보다 피로 유발…유연한 정책 필요

군포시가 ‘속도제한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 전역에 30km/h 및 50km/h 제한 구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으며, 표지판 또한 100~300m 간격으로 연이어 등장한다. 운전자들은 “도로를 주행하는 게 아니라 단속구간을 피해 게임하듯 운전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군포 관내에는 126대의 속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 배치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사고 위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복잡한 제한 구간은 운전자가 도로 상황보다 계기판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만들며, 이는 전방 주시 부족으로 이어져 교통안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말·야간도 예외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상시 단속’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군포시는 초·중·고 인근 대부분 도로를 상시 30km/h 제한 구간으로 지정해 주말과 방학, 심지어 야간에도 동일한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까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한다. 어린이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등·하교 시간대에만 속도제한을 적용하며, 평상시에는 일반 도로 기준으로 속도를 허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며, 과도한 불만 없이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운전이 아니라 벌금 피하기 게임”

산본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은 “계속 계기판만 보고 운전하게 된다.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5년차 택시 기사 박 모 씨는 “군포에만 들어가면 긴장이 확 올라간다”며 “운전 피로가 심해지니 차라리 군포를 피해 운행하고 싶다”고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군포시를 일종의 ‘벌금 수확지’로 여기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도로 여건이나 교통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단속은 교통질서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실질적인 ‘단속 중심 행정’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경찰, 5030 정책 완화 추진…군포도 변화 가능성?

이러한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2021년부터 전국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인 정책 취지—도시 간선도로는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유지—는 유지하되, 도로 특성과 보행자 유무 등을 고려해 제한 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조정에 들어갔다.

실제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책 시행 6개월 후 보행자 사망자는 12.9% 줄고, 제한 속도 구간 내 교통사고는 약 17% 감소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비효율적인 통행을 초래한다는 문제점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도로나 안전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탄력운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일부 도시는 이미 일부 구간의 제한을 시속 60km까지 높였으며, 올해 구미 일부 구간에서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포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책 유연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카메라 수에 의존한 교통안전 확보보다는, 도로 특성과 운전자 심리, 보행자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시민들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