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오류로 과태료 부과
시민 피해 반복에도 대응 미흡
정확한 행정 없이는 신뢰 못 얻어
주차했다가 과태료 폭탄…알고 보니 ‘단속 오류’
최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주차 단속 사례가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남성 운전자는 주변 차량들을 따라 무심코 도로변에 주차를 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가중 과태료 9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단속 사유가 된 구간은 애초에 노인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당초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라고 판단해 가중 처분을 내렸지만, 시민의 항의와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단속 오류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정정했다.
특히 보호구역 여부는 단속의 적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기관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내 부족으로 피해 가중…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
피해를 입은 시민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 동일 장소에서 무려 세 차례나 추가 단속을 당했다. 위반 사실을 제때 고지하지 않은 탓에 같은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이다.
피해자는 “단속 문자 하나라도 받았다면, 같은 곳에 또 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반복 단속으로 인해 억대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안내 시스템 부재가 시민들의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차 단속은 시민 편의를 고려한 사전 경고와 충분한 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앞으로 안내 강화할 것”…이의 신청 절차도 소개
서귀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단속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정식 CCTV를 통한 단속 구간에 대해서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건은 별도의 재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시민들은 억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속 구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사전 고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속 신뢰 확보 없이는 시민 협조도 기대할 수 없다
주차 단속은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행정 착오나 미흡한 안내는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는 더욱 명확한 구역 표시와 철저한 사전 안내가 필수적이다.
단속을 강화하기에 앞서, 행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주차 한 번에 벌금과 억울함을 동시에 떠안는 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단순히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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