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악용한 대포차 일당 검거
벤츠 S클래스 포함 26대 불법 렌트
구조적 허점 노린 신종 사기 수법 드러나
벤츠 S클래스까지…수억 원대 대포차 26대 불법 렌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고급 수입차를 대포차로 만들어 불법 렌터카 사업을 벌여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주범 A씨, B씨, 중고차 매매상 C씨 등 3명을 포함해 외국인 명의자, 리스 차량 무단 처분자, 불법 운전자 등 총 38명에 달한다.
이들은 차량 담보 대출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외국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급 중고 수입차를 구매한 뒤 명의와 차량을 장악해 대포차로 둔갑시켰다.
유통된 차량 중에는 벤츠 S클래스 등 수억 원대 차량이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 급전 수요 노려 ‘사례비’ 지급…총 9억 원 대출
A씨와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접근해 자동차 담보 대출 명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총 11명의 외국인 명의로 약 8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게는 사례비 형식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소액만 지급, 나머지는 중고차 매입에 사용됐다.
실제 차량의 소유권은 외국인 명의로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용과 처분 권한은 대포차 유통업자들이 행사해 대출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였다.
리스 차량 무단 처분·운행 정지 차량 ‘번호판 갈이’
이들은 리스료 연체 차량이나 법인 명의 차량을 소유자 몰래 무단 처분하거나 담보로 확보해 불법 렌트업에 활용했다.
특히 운행이 정지된 차량에는 연식이 오래된 동종 모델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번호판 갈이’ 수법을 동원해 불법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작했다.
경찰은 총 26대의 대포차를 압수하고, 고정 캡·차량 키 등 범행 도구도 확보했다.
불법 렌트된 차량의 대부분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월 80만~100만 원의 렌트료로 시장을 교란하며 약 2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단순 불법 렌트에 그치지 않고, 운행정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고도화된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이다.
A씨 등은 외국인 명의 차량의 지분 1%를 자신들 명의로 이전해 대출기관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채무불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까지 차단하는 기만적 방식으로, 사실상 차량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포차는 범죄 악용 가능성 커”…제도 개선 시급
경찰은 “이번 사건은 외국인 명의와 리스 구조, 번호판 조작 등 여러 허점을 동시에 악용한 복합형 범죄 사례”라며 “대포차는 마약 운반, 범죄 도주 등에 활용되기 쉽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은 차량 담보 대출 과정과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외국인 명의자에 대한 확인 절차와 운행정지 명령 요건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스사 및 대부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사기 대출 방지 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 렌터카 시장 근절을 위한 단속과 추적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급 수입차 렌트 수요 노린 구조적 사기…업계도 경계
렌트 수요가 높은 고급 수입차 시장을 타깃으로 한 이번 범죄는, 중고차 매매업계와 리스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량 등록 과정, 대출 실행 절차, 실사용자 관리 등 다층적인 통제 장치가 부재할 경우 언제든지 동일한 방식의 피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차량이라는 고가 자산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사기 수법과 시장 교란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대포차 유통은 단순한 불법 렌트 수준을 넘어, 제도적 취약점을 파고드는 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법적 대응과 관리 시스템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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