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적발
외국인 관광객 대상, SNS로 모집
63명 검찰 송치…대부분이 중국인
SNS로 외국인 관광객 모집…무허가 유상운송 63명 적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불법으로 운송한 운전자 61명과 알선책인 여행사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유상으로 외국인을 수송하며 운행 1건당 평균 6만 원을 받아왔다.
경찰은 2023년 12월 마포대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전방 주시 의무 소홀로 굴삭기와 추돌하면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418회 운행, 2456만원 수익…무허가 운전 일당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418건의 운송을 통해 약 2,456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SNS 커뮤니티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자가용 운전자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일반 택시 대비 약 50% 저렴한 요금으로 승객을 유인했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정식 영업용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자가용이기 때문에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과 안전이 심각하게 취약한 상태였다.
불법운전자 대다수 외국 국적…조직적 알선 정황
입건된 61명의 운전자 중 53명이 중국 국적이며, 7명은 귀화자였다. 이들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결되었고, 서로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운전자들은 운송 횟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알선책 역할을 한 여행사 대표 2명 역시 SNS 대화 기록과 통신 내역을 통해 확인하고 입건했다.
여행사 대표들은 외국인 여행객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점을 이용해 쉽게 접근했고, 일반 여행 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
제도 허점과 안전 사각지대…정부 대책 시급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유상운송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교통 서비스의 제도적 공백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언어 장벽, 교통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합법적 교통수단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게 되지만, 그 선택이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대체로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험 미가입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확산 우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공항-숙소 간 편리한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틈을 파고들어 무허가 유상운송이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존 렌터카 서비스나 대중교통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인증된 셔틀이나 승차 공유 플랫폼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불법 영업과 안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와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관광산업의 그늘에 숨은 불법 행위와 제도 미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