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에 도로마저 막혔다
비어 있는 주차칸 놔두고 도로 점거
불법 주차 문제, 실형 사례도 등장
주차칸 비어있어도 도로 점거…
‘주차 빌런’ 논란 확산
차량이 다녀야 할 도로를 무단으로 막거나 주차 공간을 두 칸 차지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중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주차칸이 여러 개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여러 대가 도로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 작성자는 “주차선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굳이 이중주차를 하는 XX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자기 편하자고 남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신호 대기가 아닌데 주차라니 말이 되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동네 주차 빌런도 문제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동네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골목길 한가운데에 대형 승합차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동네 주차 자리가 협소해도 한쪽으로 붙여서 주차하면 괜찮을 텐데 꼭 길 한가운데 주차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선 넘은 주차‘ 사례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한 사용자는 “주차 빌런 글로만 봤지, 직접 볼 줄은 몰랐다“며 경차 한 대가 주차 구역 두 칸을 차지한 사진을 올리며 불쾌감을 표했다.
더불어 다른 사례로는 경차 주차 구역 두 칸을 차지한 ‘G바겐’이 등장해 많은 누리꾼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주차 빌런, 법적 처벌 가능성
주차 빌런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아파트 관리인 업무뿐 아니라 주민들의 공공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도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불법 주차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작년 6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간 고의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한 40대 운전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주차 갈등
주차 빌런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차장 자리가 부족해 이런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차 갈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공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과 법적 제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주차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요구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