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못 믿겠다” 자율주행 사망 사고, 책임은 운전자가?

AI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논란
배달 로봇·AI 시스템 사고 증가
기술은 앞서가는데 법은 늦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AI 시대의 법적 공백 논란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빠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이러한 혁신 기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 업계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범위 불분명

지난 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는 AI 시대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애플의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은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설정한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분리대와 충돌해 사망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차량 센서가 장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과 운전자가 경고를 무시하고 핸들을 잡지 않은 점을 모두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유족들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양측이 합의하며 사건이 종결되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AI·로봇 사고 사례 증가

국내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배달 로봇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로봇이 차량에 가려 신호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관리자가 수동 조작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소형 로봇은 ‘보행자’로 분류되는데,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로봇, 관리자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사고의 경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누구의 과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관련 법안 정비 속도… 한국은 초기 단계

유럽연합(EU)은 2022년, AI와 로봇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AI 민사책임 규정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AI 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니페이 EU 의원은 “이 법안은 안전하고 인간 중심의 AI 기술 개발을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적 틀이 미흡한 상황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은 “AI 기반 시스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확산, 법과 제도의 빠른 정비 필요

자율주행 자동차, 배달 로봇, AI 기반 교통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 법조계, 업계가 조속히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 마련과 AI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보험 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인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적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