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운전한 17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증가… 법적 처벌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17세 무면허 운전… 경찰 적발
서울 마포구에서 한 17세 소년이 가족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사실이 경찰 계도 과정에서 밝혀졌다.
A군의 무면허 운전은 친구들과 함께 흡연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무면허 운전, 흡연 계도 중 덜미
서울마포경찰서는 17세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일 오후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경찰이 계도하는 과정에서 A군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차량 키를 발견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인천에서 마포구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사망한 가족 명의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 거리는 약 3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운전 중 별다른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A군이 차량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운전을 계획적으로 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차량을 훔친 것은 아니므로 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면서도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중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비행 신고가 잦은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는 순찰차 2대를 동원해 24시간 거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은?
무면허 운전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성장과 갱생을 고려해 형사 처벌 대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훈방,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조정된다. 보호처분의 강도는 무면허 운전의 경위, 사고 여부, 범죄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도 차량 제공 혐의로 과태료 부과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차량을 대여해주거나 방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보호자가 함께 처벌받는 사례도 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의 처벌 기준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 및 경미한 경우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훈방 등)
- 반복 범행 시 소년원 송치 가능
- 보호자가 차량 제공 및 방조 시 동반 처벌 가능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회적 문제로 확산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이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부추김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SNS를 통해 “몰래 운전하기 챌린지” 같은 위험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며 이를 부추기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미성년자가 부모 차량을 이용해 장거리 운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경기지역에서는 16세 학생이 부모 차량을 무단 사용해 2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적발됐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한 교육과 가정 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들이 차량 키를 관리하고, 차량 내에 스마트키 시스템을 활용해 미성년자가 무단 운행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교통법규 위반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보호자들에게도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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