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부수고 싶다” 민폐 1위 전동킥보드, 이제 과태료 먹나

전동 킥보드 무질서 방치 심각
정부, 킥보드 면허 확인 의무화 추진
불법 주차·방치 강력 제재

전동 킥보드 방치·무질서 이용 논란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로 방치 문제와 시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 한복판이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사례가 늘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 등 새로운 법안을 추진해 전동 킥보드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킥보드… 시민 불만 폭증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를 보면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라며,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언덕 커브길 한복판에 세워진 킥보드 사진을 공유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킥보드 경고음이 울려서 짜증 난다”,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 불편은 서울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전동 킥보드 운영 금지에 찬성했다.

특히 95%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위험을 느낀 적이 있으며 79%는 타인의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추진

정부는 전동 킥보드 무분별한 이용과 사고 증가에 대응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대여업체에는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미성년자 이용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자전거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필수화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및 무면허 이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주차 및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업체 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방치 시 벌금 및 행정 조치가 시행된다.

도로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는 즉각 견인이 가능해지며, 불법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의 법적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킥보드,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균형 잡힌 정책 필요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질서한 이용과 사고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운영업체의 책임 강화, 이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 도시별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가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