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개인택시 면허 매입·소각안 제시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성장 대비 한국 뒤처져
택시업계 “생존권 박탈, 대화 없는 강행” 반발
한국은행이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과감한 산업 구조 개혁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해 단계적으로 소각하는 방식이다.
서울 기준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9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보상금을 지급한 뒤 공급을 줄여 자율주행택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전략이다.
한국은행은 이 방안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흐름에 뒤처진 한국 현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34년까지 1,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앞서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에서도, 제도적 유연성에서도 크게 뒤처져 있다. 특히 ‘타다 금지법’ 이후 국내 모빌리티 혁신은 사실상 정체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자율주행택시 7,000대가 서울에 투입될 경우 연간 1,600억 원의 소비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요금 일부를 사회적 기금으로 적립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택시 업계의 격렬한 반발
보고서 발표 직후, 전국 택시업계는 “정부가 수천만 원대 자산을 헐값에 강제로 가져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인택시 조합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대중화되지도 않은 시점에 면허를 없애는 것은 생존권 박탈”이라고 주장한다. 면허 매입 방식과 보상 규모도 구체적이지 않아 불안감을 키운다.
나아가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수만 명의 택시 기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 혁신과 생계 보장의 충돌
한국은행의 제안은 단기 충격보다 장기 대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와 당장 생계가 걸린 현재가 충돌하면서 정책 실행은 쉽지 않다.
과거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사례처럼, 이번 개혁안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 업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파도 앞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국 교통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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