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유권 규제가 ‘반값 전기차’ 길 막았다
중국은 배터리 구독 성장 중
기아, 법 개정 지연에 사업 중단
제도 미비로 중단된 기아의 배터리 구독 사업
기아가 추진하던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국내 제도적 미비로 인해 중단됐다. 그 배경에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 분리와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 법은 배터리를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주요 부품으로 간주하며,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터리를 제조사가 소유하고, 소비자에게는 차량만 판매하는 구독형 사업 모델은 불가능해졌다.
기아는 1년 넘게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자 결국 배터리 구독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애초 기아는 니로 플러스를 활용해 이 서비스를 실현하려 했으나, 해당 모델은 단종됐고 후속 모델도 미정이다. 업계는 정부가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개정안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 특례만 허용하는 한국,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
한국에서는 일부 지자체에 한해 규제 특례로 구독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에 한정된다. 해당 지역도 안양, 수원, 용인, 인천, 성남 등 다섯 곳으로 국한된다. 일반 소비자가 전기 SUV를 구입하면서 배터리를 구독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약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전기차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막혀 있는 데다,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수 시장은 캐즘 현상으로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다.
중국은 빠르게 확장 중인 배터리 구독 시장
반면에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기차 배터리 구독 모델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니오(NIO)는 자사 브랜드 온보(ONVO)를 통해 중형 전기 SUV인 L60을 출시했으며,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가격을 약 2859만 원으로 책정해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Y보다 40% 이상 낮췄다. 소비자는 차량 구입 후 월 11만 원가량의 구독료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다.
또한 니오는 배터리 교체 인프라까지 갖췄다. 현재 3240여 곳의 배터리 교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전된 배터리를 3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했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할인에 사활
현대차·기아는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기차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차량 한 대당 수백만 원씩 할인하며 소비자 유입을 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조절에 나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요컨대, 이전만큼 팔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아니다.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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