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싹 잡아들인다’ 정부, 전면 번호판 도입 결정!

배달오토바이 앞번호판 도입
시범사업, 6월 말부터 시작
법규 위반 억제 효과 주목

배달오토바이 앞번호판 도입 시범사업, 6월 말 시작

국토교통부가 배달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6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을 억제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3년 동안 효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가 전면 인식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앞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게 만드는 ‘명찰효과’가 기대된다.

다양한 번호판 형태로 자발적 참여 유도

국토부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과 무료 오일 점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스티커형, 아크릴판 등 부착이 간편하고 안전한 형태의 전면번호판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바퀴 덮개 위에 옆으로 번호판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전면번호판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 중이다.

이 사업은 택시·버스공제조합처럼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전용 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도 연계되고 있다. 현재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래티브 등 주요 배달플랫폼 8곳이 조합에 가입해 있다.

앞번호판 부착을 선택한 운전자는 해당 조합과 연계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 효율성 증가, 시민 지지 높아

전면번호판 부착은 단속 장비와의 연동을 통해 오토바이 불법 주행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뒷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첨단 단속카메라가 도입되고 있으나, 기존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전면 인식이 주요 방식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시민의 92%가 앞번호판 도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 규모는 당초 목표인 1000~5000대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앞번호판 부착 시 단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 탓에 일부 운전자들과 리스사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차량 유형에 맞춘 맞춤형 번호판 디자인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줄이려 노력 중이다.

공공안전 위한 첫걸음

안실련 사무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규모가 작더라도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험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안을 찾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기술적 현실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