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부자 인증” 전락
초고가 수입차 판매 급증에 제도 실효성 논란
법인차 규제 취지 무색…오히려 ‘과시 수단’
연두색 번호판 1년…고가 차량 시장은 ‘역주행’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명의 고가 차량에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적 이용 및 세금 혜택 악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초고가 수입차 시장은 오히려 전년보다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억5,000만 원 이상의 수입차 판매량은 8,184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8.5% 증가한 수치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임에도 소비가 급증한 결과다.
“오히려 부자 인증”…번호판이 지닌 역설적 상징성
특히 페라리는 지난해 1분기 해당 가격대 판매가 ‘0대’였으나, 올해는 무려 104대를 기록하며 시장에 복귀했다.
람보르기니(169%), 포르쉐(202%), 렉서스(314%) 등 대부분의 프리미엄 브랜드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출고가 1억6,000만 원이 넘는 캐딜락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출시와 동시에 3개월치 물량이 완판됐을 정도로 수요가 뜨겁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더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재력을 입증하는 휘장’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이제는 거리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연하다”는 반응도 있다.
시각적 규제의 한계…“법인차 전부 부정 인식될 우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핵심은 ‘사적 유용 방지’와 ‘세제 형평성 확보’였지만, 사회적 감시 기능에만 의존한 탓에 실질적 제재나 규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번호판 색 하나로 도덕적 소비를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모든 법인차량이 ‘탈세’ 혹은 ‘사적 이용’이라는 낙인을 받을 수도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자칫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법인차가 모두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기업 운영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시각적 제재 중심의 제도는 ‘무조건적인 감시’라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실효적 감시 장치 필요
전문가들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보완해, 시각적 효과 외에도 실질적 감시와 투명한 사용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차의 실사용 내역을 전산 관리하거나, 주말·휴일 사용 제한 등 현실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또한, “세금 문제는 철저히 세무적 접근으로 다뤄야지, 소비자 심리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세무조사 확대나 실질 소유자 추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과시’의 새로운 코드로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고가 수입차 판매 급증은 그 단적인 결과다.
이제는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 규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자 티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부자 인증 수단”이 된 지금, 사회적 감시를 넘어선 정책적 디테일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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