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조금 1,000억 꿀꺽!” 경기도 버스 60% 이상이 중국산

세금으로 중국 전기차만 살찌우는 꼴?
지자체 3년간 1600억 보조금 중국산에 몰려
산업보호·승객 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수입’

중국산 전기 버스, 보조금 독식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보급한 전기버스 가운데 43.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나 세금으로 중국 기업만 살찌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전기버스의 61.5%를 중국산으로 채웠고, 인천광역시도 65.2%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전기버스 8500대 중 중국산 3700여 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20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전기버스 보급실적 및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 보급된 전기버스 8505대 중 3722대가 중국산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보급대수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2300대로 압도적이었고, 서울시(687대), 경남(172대), 인천(167대)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중국산을 도입한 곳은 광주광역시(2대)였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가 전기버스 구매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4414억 원, 이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에만 1624억 원(36.8%)이 지원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체 보조금 1913억 원 중 983억 원(51.4%), 인천시는 78억 원 중 49억 원(63.3%)을 중국산 도입에 사용했다. 이는 국내 제조사 경쟁력 약화와 국가 산업 자립성 훼손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가격·AS 경쟁력 높지만, 산업보호와 안전 우선 고려돼야”

지자체들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공격적인 마케팅과 AS 체계 등이다.

한 경기도 시청 관계자는 “국산 전기버스는 고장 시 지정 AS센터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중국산은 차고지 방문 수리에 나서는 등 운수업체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승객 안전성과 산업 안보, 국내 업체 보호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전기버스 배터리 화재 사건 당시 중국 제조사들은 정부의 BMS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수소버스 전환·국산화 유도 대책 절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버스 등 국내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국산 의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중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브랜드에 규제를 가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보조금까지 줘가며 수입을 확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산화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산 전기 버스의 가격 경쟁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으로 더 저렴한 국산 전기 버스 모델이 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