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보조금 그만 좀 퍼줘라” 기준 강화해 중국산 전기차 견제 확정!

전기트럭 성능 기준 강화
보조금 중단으로 중국산 견제
배터리 안전성 법제화 추진

2027년부터 저성능 1톤 전기트럭 보조금 중단

환경부는 오는 2027년부터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낮은 1톤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화물차 보급 초기와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차량 위주로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밀도 525Wh/L 이하인 차량은 국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현재 중국산 1톤 전기트럭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행정예고되었으며, 전기트럭의 핵심 성능 지표로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공식 평가 항목에 포함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국산 전기트럭인 현대 포터2 일렉트릭, 기아 봉고3 EV는 이미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최대 1700만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게 된다.

중국산 저가 모델 견제…국내 업체 보호 목적

중국산 전기트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도입으로 인해 성능 개선 없이는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저가 모델인 BYD T4K는 에너지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이 중단된다.

환경부는 주행거리가 짧아 보급에 한계를 보이던 전기트럭 시장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저가 차량은 퇴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풀이된다.

밴형 전기화물차는 완화 기준 적용…향후 상향 예정

밴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현재 시판 중인 차종이 1개뿐이기 때문에, 에너지밀도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한 358Wh/L로 설정했다.

다만 향후 국내 제조사가 추가로 밴형 모델을 출시할 경우, 동일하게 525Wh/L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산 밴형 모델도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기준 조정은 차량 유형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산 밴형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는 역할도 함께 기대된다.

충전 상태 정보(SOC) 실시간 제공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화물차와 전기승합차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도 포함됐다. 특히 충전 중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의무화된다.

급속·완속 충전 상황 모두에서 충전커넥터를 통해 SOC 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주행 중에도 계기판에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도 필수 항목으로 지정됐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 제조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기차 성능 미달 방지 위한 법 개정 추진

이와 관련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터리 내구성, 에너지 밀도, 충전기 호환성 등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국내 출시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화재예방 시스템 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성능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국내 유통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와 기술 발전 유도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조정이 아닌, 전기차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 고성능 차량을 장려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저가 외산 차량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규제는 국내 제조사에게는 기회가 되며, 동시에 전기차 기술의 전반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능 중심의 보급 전략은 앞으로의 전기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방향이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