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치솟는 기름값, 통행료 혜택에도 부담 지속
정부 대책, 교통 혼잡 해소와 유가 안정화 주력
설 연휴, 통행료 면제와 기름값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설 연휴(1/27~30)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귀성객의 이동 편의를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름값 급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행료 면제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연료비 상승과의 균형 속에서 그 효과를 평가해본다.
통행료 면제 정책,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일까?
통행료 면제의 배경과 효과 설 명절과 추석 등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2017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2022년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 이용량 증가와 이동 시간 단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족 단위 승용차 이용자가 많은 명절 특성상, 차량당 평균 10,000원에서 15,000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다. 통행료 면제가 도로 혼잡을 유발하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추가 연료 소비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기름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통행료 면제가 실제로 체감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통행료보다 연료비가 더 큰 부담
기름값 상승, 더 큰 지출 요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22.73원(1월 22일 기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 동안 약 328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평균 이동 거리(약 300~400km)를 고려하면 차량 한 대당 약 50~60리터의 연료가 필요하다.
이는 약 8만 6천 원에서 10만 3천 원의 연료비 부담을 의미하며, 통행료 면제로 절약되는 비용을 크게 초과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약 400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왕복 연료비는 약 17만 원에 달할 수 있다.
반면 통행료 면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약 4만 원 내외다. 이 계산은 연료비 부담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압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반응과 정책의 실질적 효과
통행료 면제가 귀성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추석 연휴 동안 통행료 면제가 이동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약 42%에 달했다.
특히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선호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효용이 컸다.
그러나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연료비 부담이 주요 이동 장애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들은 “통행료 면제도 좋지만, 연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맞춰 통행료 면제와 연료비 안정화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짜 석유 단속 및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알뜰 주유소 확대를 통해 연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통행료 면제 좋다
하지만 기름값 안정이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설 명절 이동 비용 절감에 일정 부분 기여하지만,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시민들의 실제 부담을 경감하려면 정부는 유가 안정화 정책과 대체 교통수단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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