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현토부 소리 듣지” 국산차에 유리한 새로운 전기차 규정

대형 전기차 기준 변경
휠베이스 3050mm로 갈려
국산 대형 전기차에 유리해

정부, 대형 전기차 기준 신설로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하며 국산 전기차 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축간거리(휠베이스) 3050mm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전기차를 구분하고, 대형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기존 3.7km/kWh에서 3.4km/kWh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휠베이스가 3050mm 미만인 중형 전기차는 에너지효율 기준이 4.2km/kWh로 강화되며, 수입 전기차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산 대형 전기차,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강화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 EV9은 각각 휠베이스가 3130mm와 3100mm로 대형 전기차 기준을 충족한다.

이 차량들은 완화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적용받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58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국산 대형 전기차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소비자 맞춤형 지원 강화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새롭게 개편됐다. 기존 최대 400만 원이었던 성능 보조금은 300만 원으로 줄었지만,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 항목이 도입되어 소비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이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기본 가격 53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를 500만 원 할인할 경우 할인액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전기차, 강화된 중형 기준으로 불리

수입 전기차는 대부분 휠베이스가 3050mm 미만이어서 강화된 중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모델X는 휠베이스가 2965mm로 중형으로 분류되며, 에너지효율 기준 4.2km/kWh를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 인증과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산 대형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국산 전기차의 판매 촉진과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며 국산 대형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정밀하게 설계해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국내 시장을 우회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입 전기차 제조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책이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