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광고물 신고 의무화
대법원, 옥외광고물법 해석 변경
차량 광고 스티커, 과태료 주의
자동차 광고 스티커의 새로운 규제와 판결
얼마전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고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이번 판결은 옥외광고물법 해석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며, 기존 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판결의 배경과 의미
이번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서 시작됐다. 대법원 1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며, 옥외광고물법 해석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이 판결은 차량 외부에 부착된 스티커 광고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신고 의무를 강조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13호에 따라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나 도형을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규정했다. 따라서 스티커에 도료로 광고 내용을 표현한 후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광고 스티커, 신고 없이 부착 시 과태료 부과
이번 판결은 법적 해석의 중대한 변경을 의미한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스티커 광고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교통수단 외부에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재질의 스티커에 도료로 광고 내용을 표현한 후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됐다. 만약 신고 없이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판결은 광고 방식이 다양해지는 현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한 광고 활동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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