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죄
법원, 경찰 증거 부족 지적
암행순찰차 단속 신뢰성 논란
시속 168km, 암행순찰이 붙잡은 상황
암행순찰차가 과속 차량을 단속했는데 무죄일 가능성이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에 실제로 보도 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시속 168km로 과속 주행하다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제한속도 80km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과속 단속 현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예상과 반대로 흘러갔다.
억울하다는 운전자
속력 내기 어려운 도로 주장
검찰은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도로의 특성과 차량 통행량을 고려할 때 시속 168km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해당 도로에서 시속 140km를 초과한 적발 사례가 드물어 암행순찰차의 기기 오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발된 운전자의 과속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자의 변호사측은 “단속 동영상이 2주 만에 삭제돼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이 암행단속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55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은 모두다 해체하고 국회 인원수를 줄여라
유한성
168km가 과속단속기기가 오류날때 나오는 수치인듯하네요
저는 이판결 존중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규정속도 60키로 도로에서 72키로로 달리다가 이동식단속카메라에 찍힌적이 있는데 범칙금고지서를 받았는데 88키로로 부과되어 경찰서에가서 이곳은 짐을실은 제차로 아무리 달려도 이속도가 나올수 없는 도로라고 이의신청을 했더니 단속카메라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가 입증 해야 한다고하여 포기하고 과태료도 안냈더니 차에ᆢㅎㅎ
1년에 과속으로인한사고는 고작 몇건정도 하지만 단속은 암행순찰부터 이동식단속 고정식단속 구간단속등 단속인원과 장비만해도 수백억원 하지만 이로인해 과태료부과는 수천억원 오죽하면 나라세수를 충당하기위해 단속한다는 얘기까지있지 단속의 목적이 사고예방과 원활한 소통아닌든가 지금은 사고대부분이 과속이아닌 졸음운전과 전방주시태만 고장으로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진심 누구를위한단속인지 아직도 8~90년대의 과속단속만하는지 그저의를 알고싶다
저쉐키 검찰쪽에서 일하거나 가족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