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초비상!!” 정부, 번호판 대격변 준비중

안수림 에디터 2024.04.06 조회수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5월 결정
배달 오토바이 단속 효율성 기대
불법 주행 줄이고 안전 운행 강화

정부 핵심 공약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근황

오토바이-후면-번호판-정부-단속 — 오토바이 위법 사례 예시 – 출처 : 서울시

최근 언론에 따르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5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익대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고는 작년 4월 6일에 게재 됐으며, 신규 번호판 개편안, 번호판 디자인 시안, 시제품 제작,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이 과업 목표로 지정 되어 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들 때문에
세금 써서 번호판 연구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면, 이번 연구는 1억 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이 책정됐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 용역이 진행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오토바이의 수는 ’17년 219.6만대→ ’21년 221.4만대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 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했다. 연평균 7.2%씩 증가했고, 사상자수도 연평균 9.1% 증가 한 것으로 집계 됐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17년 1.41만건→’21년 1.86만건으로 증가했고, 사상자수는 ‘17년 1.7만명→’21년 2.4만명으로 늘었다.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오토바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수치로 살펴보면, ’17년 32.7만건→’21년 41.4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정부는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현행 오토바이 번호판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단속과 더불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신형 번호판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오토바이 번호판

연구와 관련된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면, 정부는 신형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고민 중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 전국단위 번호체계 적용
□ 숫자, 한글, 영문 등 번호체계 구성
□ 이륜ㆍ삼륜ㆍ사륜형 등 세분화
□ 전면번호판 도입
□ 시인성 우수한 번호판

후면단속-카메라-과속단속-신호단속-과태료-경찰 — 후면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미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도입해,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후면 번호판까지 촬영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전면 번호판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형 번호판 도입과 동시에 전면번호판 도입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오토바이 번호판 연구는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야당 대선 후보 역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일 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