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싹쓸이” 요즘 신차에 무조건 들어가야 할 ‘이 기능’의 정체

반성조차 안 하는 음주운전자들

매일같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이 중 죄책감을 못느끼는 것 같은 범죄로 음주운전이 있다. 초범은 애교, 재범은 기본, 세 번 넘게 걸려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윤창호법 등 다양한 처벌 규정이 등장했지만, 양형기준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작년 음주단속 적발 건수만 해도 13만여 건이다. 또,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1만 5천여 건으로, 우리 주변에 음주운전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요즘은 검경 합동으로 음주운전자를 잡아, 상황에 따라 차 자체를 몰수하기도 한다. 운전대 자체를 못 잡도록 합법적으로 차를 뺏는 것이다.

처음부터 운전대를 못 잡게 하는 또 다른 방법

요즘은 음주 후 시동 자체를 못 켜게 만드는 방안이 새롭게 떠올랐다. 사고 이후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은 겪어본 사람만 알 뿐이다. 아직 단속에 안 걸린 사람들은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근절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얼마전 도로교통단과 주류 제조사 콜라보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차 안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음주측정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다. 원리는 간단하다. 측정기를 불었을 때 기준치 이상이면 차량 시동을 켤 수 없다.

사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한국이 뒤늦게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돼,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는 무조건 설치해야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음주운전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측정장치 효과 있을까?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직후 뿐만 아니라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여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술자리에서 예의 상 마시는 소량의 맥주까지 측정이 가능해,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다.

한편 극 소량의 알콜도수를 가진 논알콜 맥주 등은 시동이 걸린다. 신체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적용 시 개선할 부분 많을 지도

다만 음주가 아닌 술빵 섭취나 가글 등에 의한 기준치 초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측정장치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차량 미관을 해치거나 위생과 측정을 위해 노즐 부분을 꾸준히 청소해야 하는 상황 등 일부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밖에 정밀 측정장치에 해당되는 만큼 해마다 장비 교정이 필요한데 이런 불편함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가 의무화 된다면, 해마다 13만 건에 달하는 단속 건수와 1만 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에 정부와 입법부 모두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