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보험금 편취로 검거
사고 후 경위 조작으로 2억 300만원 가량 수령
운전자 보험료 부담, 결국 보험사기도 한 몫 한다
대전경찰청, 보험사기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검거
부정 수령한 보험금만 2억원 넘어
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A씨 등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배달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출·퇴근 사고로 속이는 방식으로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총 2억3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비용이 저렴한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일반적인 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한, 사고 이후에도 배달 업무를 지속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속여 휴업급여를 수령했다.
특히, 중과실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돼 요양급여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일상생활 중 사고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이미 손해율에 우는 중
보험사기까지 끼면 난리 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보험사 손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방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누적 손해율은 79.8%였지만, 2024년에는 83.3%로 3.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연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와 같은 부정행위가 손해율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사기 방지와 함께 강력한 환수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인한 비용은 선량한 시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공정한 보험 제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경찰 등 유관 기관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량한 국민들 등쳐먹는 보험사기, 대책 마련 절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지속되면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환수조치와 함께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료 안정화로 이어져 모든 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가 얼마나 지능화되고 교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보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근로복지공단, 보험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부당 이득을 철저히 환수해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료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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