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역대 최대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미리 준비해야 피해 없다
적성 검사 등으로 고령 운전자 관리 효율 늘려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역대 최고 규모
올해 국민 10명 중 1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상자가 적성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약 48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공단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검사 대상자, 빠르게 받아야 손해 없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들의 월별 평균 통계에 따르면, 가장 적은 대상자가 몰리는 시기는 2월로 약 9만9000명이었다.
반면, 가장 많은 대상자가 몰리는 시기는 12월로 약 60만 명에 달해 2월과 비교했을 때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말 집중 현상은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운전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적성검사 기간을 자신의 운전면허증 전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상·하반기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적성검사 시기와 방법을 알리고 있다.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74세 이하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적성 검사의 취지에 맞게 운전 불가능자도 걸러내야
한편,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허술한 적성 검사 및 운전면허 관련한 정책적 빈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리는 등 대응이 늦어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운전자의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교통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적성검사 절차에 치매와 같은 인지능력 저하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포함하고, 이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정책 강화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인지 테스트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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