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은 핸드브레이크 풀면 운행의 연장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이중주차된 차량 밀면 민 사람이 책임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 민 사람이 책임진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중주차. 하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 판례에서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사는 이 같은 사고를 운전 중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
주차장 관리인의 유무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라면 운전자가 관리인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둔 것이기 때문에 차를 민 사람이 10, 없는 주차장이었다면 차를 민 사람 8~9 차주 1~2의 비율로 책임이 산정된다. 이때 차를 민 사람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다.
올바른 이중주차 방법, 운전자 필수 매너
이중주차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올바른 이중주차 방법은 먼저, 다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중립(N) 기어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밀었을 때를 대비해 바퀴를 바르게 정렬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본인 연락처를 대시보드에 기재해 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불법 이중주차 신고 방법
이중주차가 불법인지 여부는 주차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정차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차량을 주차해야 한다. 불법 이중주차를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차장, 아파트, 개인 사유지에서는 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중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중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 공간을 늘리고, 주차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들도 최대한 이중주차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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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중주차를 단속하고 못하게 해야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