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상상초월 갑질” 정부, 르노코리아 대리점 괴롭히기 철퇴

노해주 기자 조회수  

르노코리아, 대리점 불이익 제재
초긴급 주문 페널티 문제
공정위, 법 위반 첫 제재


정부, 르노코리아 대리점 패널티 제재

르노-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정부
르노코리아 차량 예시 – 출처 : 르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주목받고 있다.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란,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대리점의 마진이 크게 줄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라는 정부 입장

르노-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정부
르노코리아 차량 예시 – 출처 :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약 3억 9천만원 규모(394,635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과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 조정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사 갑질 제재한 최초 사례로 남아

르노-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정부
르노예시 – 출처 : 르노코리아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이는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 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author-img
노해주 기자
capress_editor03@cargle.kr

댓글5

300

댓글5

  • 결론: 마지막 정비비를 지불해야하는 소비자만 덤터기 쓰는거지.

  • 없음

  • VOLATO

    너도 대리점들을 이냐

  • 깐대

    대리점들을 호구로 아는 르노것들 대단하다 👍 그러니 부품값 비싸다고 차를 폐차시키는 일들이 빈번하다.

[자동차 뉴스] 랭킹 뉴스

  • 투싼-N-하이브리드-고성능
    "300마력 투싼 N 나온다!" 고성능 하이브리드 개발 중인 현대차
  • 체리-풀윈-렉스턴-대형SUV
    "렉스턴 후속으로 딱이네" 팰리세이드급 6인승 대형 SUV 공개... 아빠들 화들짝!
  • 테슬라-모델3-lg-배터리-830km
    "830km 달리는 테슬라 출시!" LG 배터리 얹은 신형 모델 3 롱레인지
  • byd-양왕-U9-전기-슈퍼카
    "3,019마력이 말이 돼?" 3억 넘는 중국산 슈퍼카 BYD '양왕 U9' 화제
  • 아우디-A6-전기차-세단-e-트론
    "전기차를 1억 주고 산다고?" G80급 세단 아우디 전기 세단 출시!
  • 화웨이-테슬라-럭시드-전기차
    "출시 1시간 만에 1만대 주문 돌파" 테슬라 오너들 깜짝 놀랄 라이벌 등장했다!

추천 뉴스

  • 1
    "현대차, 테슬라 뛰어넘나?" 배터리·반도체 내재화로 AI 미래차 주도권 잡겠다 선언

    이슈 

    현대-기아-미래차-반도체-내재화
  • 2
    "벤츠·BMW 뛰어넘었다!" 전기차 전환 성공한 미국차 캐딜락 근황

    실시간 자동차 

    캐딜락-리릭-전기차-럭셔리EV-벤츠
  • 3
    "600만원 할인받아 GV80 가격!" 단종 앞둔 투아렉, 지금이라도 사볼까?

    실시간 자동차 

    폭스바겐-투아렉-gv80-제네시스-아우디-벤틀리
  • 4
    "쉐보레 대체 왜 안 팔릴까?" 내수 44% 급감, 노조 파업까지... 철수설 솔솔

    실시간 자동차 

    한국GM-수출-미국-공장-흑자-쉐보레 (1)
  • 5
    "트럼프가 미쳤어요" 전기차는 뒷전... 대배기량 내연기관 미국차 돌아온다!

    실시간 자동차 

    포드 – 익스플로러 – 트레머 – 오프로드 – V6 – 400마력 – 대형 SUV – 팰리세이드 – 터보차저

지금 뜨는 뉴스

  • 1
    "아반떼에 쉐보레 마크 달리나?" 현대차·GM 차량 5종 공동 개발 선언!

    실시간 자동차 

  • 2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국산 디젤차 사실상 멸종... 쏘렌토가 유일

    실시간 자동차 

  • 3
    "모하비 후속 나오나?" 기아, 타스만 기반 바디 온 프레임 SUV 개발 착수!

    실시간 자동차 

  • 4
    "K5 따라가다 봉변..." 부품 떨어지는 문제로 美서 10만대 리콜 개시

    이슈 

  • 5
    '이참에 새 차 사볼까...' 최대 780만원 국산차 8월 대폭 할인 돌입!

    실시간 자동차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