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망선고” 예비오너들, 그냥 일찍 살 걸 그랬다며 한숨 푹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
배터리 기준 까다로워져
수입차, 중국산 전기차 견제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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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감소하는 전기차 보조금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 됐다. 전년 대비 보조금 기준이 대폭 상향 됐으며, 평가 기준이 신설 돼 더욱 까다로워졌다. 대체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평가 항목이 많다. □ 전기차 주행거리 □ 충전속도 □ 배터리 재활용성 등 보다 현실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또한, 보조금 전액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가격 기준 역시 감소 했다.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 됐다.

저렴하고 성능 좋아야 만점

전기차 보조금 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자. 기존 대비 신규 조건이 대거 포함 되면서 일반인 기준으로는 올바른 판단이 어려울 정도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을 축약했다.

□ 배터리 주행거리 차등 기준
: 완충 시 500 km 주행 
□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 대상
: 주행거리 400 km 미만 중대형 전기차
□ 배터리 효율계수 도입

□ 초고속 충전 지원 전기차
: 30만 원 인센티브
□ 배터리 안전 보조금 도입
□ 전기 상용차 보조금 기준 강화
┗ 전기 화물차 : 보조금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축소, 충전속도 및 배터리 효율계수에 따라 지급액 
┗ 전기 버스  : 보조금 최대 7,000만 원 유지 
┗ 차상위 이하 계층 지원 상향 : 보조금 30% 추가지원
┗ 택시용 전기차 보조금 상향 :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입 전기차·중국산 전기차
견제 본격화, 국산차 밀어주기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성능 전기차 위주의 보급과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가격만 앞세운 수준 미달의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고, 수입 전기차 대신 국산 전기차 구매 촉진으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예비 오너들은 현대차와 기아차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견이지만, 나라마다 자국산 브랜드를 보호하고 성장을 돕는 상황이다.

즉, 전기차 제조사 및 부품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다. 그러나 위의 조건과 같이 점점 보조금 허들을 계속해서 높인다면,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인해 전기차 신차 구매 건수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