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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빨랐던 이유 있었다” 정부, 운전자들 신고하면 돈 준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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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국민이 지킨다
‘척척앱’으로 불편 신고 가능
참여단 활동 시 포상 제공

도로안전, 국민 손으로…‘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고속도로-도로-정부-국토부-유지보수-운전자 (1)
고속도로 예시 ⓒ카프레스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안전 수준 향상과 국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목표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5월 9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이 제도는 국민이 도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제보하고,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실질적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모집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전국의 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도로 환경 개선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참여단으로 선정되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통해 도로위험 요소를 제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척척앱은 도로종류에 상관없이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충돌 위험 등 다양한 불편사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스마트폰 기반 앱이다.​

일반 국민도 척척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참여단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접수된 총 87,321건 중 국민참여단의 신고는 56,34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며, 국민참여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집행이 강화되고 있다.​


누구나 신청 가능…홍보 역량도 평가 기준 포함

고속도로-도로-정부-국토부-유지보수-운전자 (2)
고속도로 예시 ⓒ카프레스

‘2025 국민참여단’은 도로 정책과 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참여도, 정책에 대한 관심, SNS 홍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결과는 6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모바일 이용자는 척척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PC 이용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5월 25일까지이며, 이후 5월 29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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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시 ⓒ카프레스

참여단의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적에 따라 분기별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 기관장 명의의 표창과 포상금도 수여된다. 이는 단순한 참여 유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시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는 도로안전 문화의 자발적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체감형 도로 정책 위한 국민 주도형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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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시 ⓒ카프레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단순한 시민참여가 아닌, 체감형 도로안전 정책 수립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일방향 행정에서 벗어난 상향식 행정 모델을 실현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정책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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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rg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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