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부산 고령사회 진입
면허 반납 실효성 논란
고령 운전자 사고, 부산에서 급증세 보여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 비율은 최근 5년간 매년 2%포인트씩 상승해 지난해 전체 사고의 23.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4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2월과 4월에 발생한 두 건의 치명적인 사고는 이 같은 경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건은 신호를 따라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갑자기 급가속하여 보행자를 덮쳐 사망 사고로 이어졌고, 또 다른 건은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택시 기사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례였다. 두 경우 모두 운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인지·순발력 저하가 사고 원인?
경찰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대개 초기 경미한 접촉사고 후 갑작스런 판단 오류로 인한 급가속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와 순발력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의 실수가 대표적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부산 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약 34만 명에 달하며, 이 수치는 매년 2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부산, 전국 최초로 면허 반납 제도 시행
부산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통카드(10만 원 충전)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구·연제구·해운대구·기장군 등 일부 자치구에선 지역화폐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며, 만 65세 이상 시민은 이미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받고 있어 교통카드 제공은 매력적인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
결과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컨대, 면허 갱신 시 정밀 인지검사를 의무화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 운전자의 주행 시간 및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통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과 함께, 고령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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