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4개월 집중 단속
청년층 범죄 비율 높아, 일반인도 유혹 노출
피해자 구제 및 홍보 캠페인도 병행 추진
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4개월 집중 수사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증가하는 보험사기 피해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이미 지난 4년간 같은 기간 동안 1만803건의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하고, 756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94명은 구속 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은 2022년 4705억원에서 2024년 570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장벽 낮고, 젊은 층 가담 많아…범죄 확산 우려
특히 작년 집중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피의자가 전체의 48.6%를 차지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비율도 87%에 달했다.
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진입장벽이 낮고 일반인도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반영한다.
경찰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교통범죄 수사팀 152개 팀, 총 608명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편성하고 고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 과장 ▲허위 진단서 ▲정비소·병원의 허위 청구 ▲미수에 그친 시도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한, 범죄 양상에 따라 병원, 공업사, 렌터카 업체와의 공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조직적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도 병행…실질적 회복 지원
이번 수사는 단속에만 그치지 않는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고의 사고 피해자가 입은 보험료 할증과 벌점 등 행정처분을 되돌려주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와는 보험사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 및 버스 광고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는 생명·신체 위협하는 중대 범죄”…경찰 상시 단속 예고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단순한 금전 사기 수준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중 단속 이후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보험료 인상, 의료 서비스 왜곡, 도로상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시민들의 제보와 관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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