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운전하지 마” 서울시 면허 포기 보상금, 이러니 계속 운전하지

서울시 면허 반납 보상 20만 원, 최초 1회 지급
70세 이상 어르신 31,800명 3월 10일부터 선착순
70세 이상 운전자 60만여명, 인구 대비 정책 효과 미비 우려

서울시, 면허 반납 지원금 20만 원 확정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에게 최초 1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려 더 많은 어르신이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기대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면허 반납 후 지원 정책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 시 내 70세 이상 운전 인구는 60만 명 이상으로, 그동안 반납한 인구보다 해마다 70에 이상에 도달하는 인구가 급증해 결국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20만원에 면허를 반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의견이다.​

어, 다 주는 거 아니네
3월 10일부터 선착순

서울시는 오는 3월 10일(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31,8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70세 이상) 어르신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 기존에 교통카드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어르신​

신청 방법

•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
• 반납 후 20만 원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위한 추가 대책 마련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
• 적성검사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추가 지원책 마련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 지원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