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불필요한 보험료 지급 최소화 목적
마약·약물 운전 동승자 책임 강화, 보상금 감액 조치
향후 치료비 기준 명확화
중상 환자만 지급 가능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통상적인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보험 사기, 부정수급,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향후 치료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과다 지급 및 악용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약 2400만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중 경상환자(관절·근육 긴장, 염좌 등)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했다.
이는 중상 환자(연평균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증가율로,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약관 개정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 의무화
향후 경상환자가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과 달리 추가적인 서류 제출 및 보험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상환자는 기본적인 치료 기간을 초과하면 보험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불필요한 치료가 확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마약·약물 운전 차량
동승자 책임 무겁게 한다
보험 사기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특히,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의 40%를 감액 지급받게 된다.
현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보험 보상금이 40% 감액되지만, 마약·약물 운전 차량 동승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감액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20%)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운영 방식 개선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자동차 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 보험료 산정 요율 조정
보험료 산정 방식이 개선되며, 지급보증 절차도 효율적으로 정비된다.
- 청년층(19~34세 이하)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도 신규로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운전자한정특약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절차 강화,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및 약관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 등의 후속 조치는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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